스트레스 DSR 2단계란? 의미 및 계산방법, 영향까지

 

다음 달부터 예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올해 2월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 금융권의 주담대도 포함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란?

 

DSR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모든 금융부채(원리금)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단순히 현재의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즉, 대출자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2단계 규제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집니다. 이 금리는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1.5%에서 3% 사이로 정해집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스트레스 금리 산정: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 설정
• 적용 단계: 202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시행일정

• 1단계 (2024.2.2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
• 2단계 (2024.6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 3단계 (2024 하반기):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됩니다.

 

 

 

 

 

 

금리적용 방식

 

변동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합형 대출

 

•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혼합형 대출 예시

 

주기형 대출

 

•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며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주기형대출 예시

 

 

 

 

주요 변화 및 영향

 

적용 범위 확대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던 것이, 2단계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됩니다. 즉, 더 많은 대출 상품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증가

1단계에서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25%였으나, 2단계에서는 5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1단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한도 감소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단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약 2000만 원 줄어듭니다. 이는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계 대출 억제

이번 규제로 인해 가계 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예비 주택담보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상품을 고려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는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비한 현명한 대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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